2023 주휴수당 폐지 이슈로 보는 주휴수당 계산

2023 주휴수당의 폐지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주휴수당이 없어진다면 당장 내가 받는 급여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슈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 때문에(동법 제18조 3항 근거) 이 점은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총 근무 시간과 시급에 비례하여 계산이 됩니다. 혹시라도 나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아래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폐지 이슈 정리

 

2022년 중반에 고용노동부에 의해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되었고, 연말인 12월에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권고문을 내놓았습니다. 

21페이지에 이르는 권고문 전문 내용 중에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었을 뿐이었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으로 만든 단체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발생한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23년 주휴수당 폐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의 상당 부분이 삭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